무면허운전 처벌 및 벌금 총정리

뉴스를 보다보면 한달에 한번씩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나는 기사를 꼭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나 혼자만 조심한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상황이 닥치거나, 급정거 또는 상대방의 난폭 및 보복운전 등으로 인해 사고 경험이 있으시거나 뉴스, 한문철TV를 통해서 직,간접적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고가 날 위험은 수십에서 수백 배로 올라갈 것이고, 다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로교통법에서 무면허운전를 어떻게 규정하고, 무면허운전 처벌 및 벌급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운전 기준

무면허운전 처벌

• 운전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채로 운행했을 때
•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행했을 때
• 정지 처분 기간에 운행했을 때
• 시험은 합격했지만,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전에 운행했을 때
• 운전면허 종별에 따라 맞추어서 운행하지 않았을 때
• 정지나 취소의 행정 처분을 받은 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운행했을 때
• 운전면허 발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운전면허를 소지하여 일반 차를 운행했을 때
• 국제운전면허는 발급되어 있지만, 국내법적으로 자격정지인 채로 운행했을 때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무면허운전 처벌

무면허로 운전시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 단순한 적발에 비해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면허는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충돌로 사고가 난게 아니라 재물이나 건조물을 손괴 시에는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여러번 하거나, 심각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는걸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면허를 취소하는 이유는 이 기간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시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상황이 음주단속에 걸린 전력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음주상태에서 무면허까지 적발된 상황이거나 혹은 사망, 상해사고를 낸 경우라면 무면허운전 처벌 혐의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무면허운전 처벌 및 벌금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운전을 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